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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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양지 1 로고스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진현 1 강성명 1 박재윤 1 박도건 1 이광재 1 김종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(청주)2013나20671(본소),(청주)2013나20688(반소),(청주)2014나940(재반소) 판결
  [토지인도등청구의소·매매대금등반환·매매대금등반환][미간행]
  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
  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

2012년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  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
  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